경북도의회, 공동주택 관리․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경북도의회, 공동주택 관리․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 디지티
  • 승인 2020.05.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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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5월 12일(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5월 8일(금)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착수보고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와 각종 용역, 공사집행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나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을 검토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의원(안동)은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과 함께 공동주택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했으며, 김대일 의원(안동)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주로 건물 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내부의 노후배관 문제 등도 매우 심각하므로 리모델링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개선을 위해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윤창욱 의원(구미)은 “학술적, 이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서와도 지속적으로 교감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관리주체의 기업화․산업화로 주민과 관리업체간 갈등과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으며, 이재도 의원(포항)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관련한 상위법률이 최근 개정된 만큼 관련 조례를 준비해 도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구미)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며, “경상북도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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