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나무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
  • 디지티
  • 승인 2020.07.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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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

                                                                          행정학박사  최병호 
                    
 『나뭇군과 선녀』 줄거리

옛날, 금강산* 어느 산골짜기에 나뭇군이 살고 있었다. 나뭇군의 살림은 가난하였지만, 날마다 깊은 금강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마을에 갖다 파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였다. 어느 날, 나뭇군은 사냥군에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나뭇짐 속에 감추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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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북부의 회양군 · 고성군 · 통천군 · 인제군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명산이다. 태백산맥에 딸려 있다. 둘레가 약 80km에 이르고, 면적은 약 160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의 높이는 1,638m이다. 금강산은 거의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12천봉이라 일컬어질 만큼 많은 봉우리가 깎아지른 모습으로 웅장하게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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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군은 사슴이 시킨 대로 연못*으로 가서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몰래 감췄고, 선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살았다. 선녀는 아기 둘을 낳았고, 나뭇군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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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담(文珠潭) : 한하계(문주봉, 수정봉과 관음련봉 사이의 골짜기를 포괄한다)에 있는 소. 구슬같이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바닥에 깔려 햇빛에 아롱지므로 문주담이라고 부른다. 문주봉 골짜기 물이 흘러내려 온정천에 합수하는 곳에 있으므로 문주담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이전에는 규모가 컸으나 여러 차례의 홍수로 돌과 모래가 메워져 작아졌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금강산 선녀들이 목욕하던 곳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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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밤, 나뭇군은 아기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슴의 말을 어기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주자 선녀는 아기 둘을 품에 안고 하늘 나라로 올라갔다. 나뭇군은 한숨으로 날을 보내다가 사슴의 이야기를 듣고 구름 속에서 내려 온 두레박을 타고 하늘 나라로 올라갔다. 하늘 나라로 올라간 나뭇군은 선녀와 귀여운 아기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국어 3-2 단기 4288년 9월 5일 박음, 단기 4288년 9월 5일 펴냄, 문교부
                                                         (자료 제공 : 한국교육개발원)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이 강한 의문을 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인간의 원죄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적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에 금단의 열매(Forbidden Fruit)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일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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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창세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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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간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까?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 울타리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법의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전래 동화 『나뭇군과 선녀』에서도 나무꾼은 죄를 지었다 즉, 현행법상 여러 가지의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무꾼이 위반한 죄를 보면
첫째, 상습으로 나무를 베어 팔아 산림을 훼손한 죄이다. 이 나무꾼이 우리나라 나무꾼의 원조이자 산림훼손의 주범이다. 한반도의 산림면적은 국토 면적의 50.8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황폐화의 원인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집의 난방 구조가 온돌방으로 땔나무를 이용했기 때문이며, 그 밖에 화전, 도벌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1910~1945)의 산림자원 수탈과 한국전쟁(1950~1953)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나라는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국민이 먹고 살아갈 식량생산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한 나무꾼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범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제3항*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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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벌칙)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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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구경한 죄이다. 나무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범죄자이다. 선녀들의 목욕하는 장면을 구경한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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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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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죄이다. 나무꾼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둑이다. 날개옷은 단순한 한 벌의 옷이 아닌 그 금액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이 범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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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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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녀가 옷이 없어 연목 속에서 선녀가 나올 수 없도록 감금한 죄이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감금의 수단 또는 방법을 묻지 않으므로 반드시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어두는 방법 등의 물리적 방법에 한하지 않고 마취시키거나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두어두거나 여자의 옷을 감추어 수치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 범죄는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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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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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선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도록 한 약취 유인 죄이다.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 제287조*에 의거 선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8조 제1항*에 의거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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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7(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8(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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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선녀의 날개옷을 숨긴 죄이다. 나무꾼은 아기 둘을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감추어 두었다. 이 범죄는 형법 제36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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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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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도죄를 비롯해 무려 6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나무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무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법에서 정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범죄의 영원한 추방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미완의 과제이다. 과학과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범죄의 양상도 잔인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의 영원한 추방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는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는 각종 범죄 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한시도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밝은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전래 동화 『나뭇군과 선녀』 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므로 범죄자이면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녀의 날개옷을 훔친 나무꾼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공소시효의 적용은 최소한에 거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살인죄 등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특수 절도죄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나무꾼의 범죄행위도 그 중대성에 비추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범죄자가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아물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셋째,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하고 장기 미해결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미궁에 빠진 장기 미해결 범죄는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법 상식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교육이 필요하다. 이 법률 교육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준법정신에 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출처 : 자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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