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디지티
  • 승인 2020.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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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수성구정 혁신과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수성구의회 회의실에서 위탁조례 교육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에 걸쳐 수성구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작으로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련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도출하고 조례 정비 제·개정안 제시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성구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수성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함께 연구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개정하고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구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바로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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